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종합병원도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경제학에서 말하는 ‘부(富)의 효과다.

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