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사지선다형으로 네 가지 개혁안을 나열했을 때 당시 야당(현재 여당) 의원들이 무책임의 극치라며 맹비난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90년생이 65세가 돼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다.2055년 완전히 고갈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일단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과는 있었다.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18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발표했다.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보험료율 인상 등 알맹이 빠진 방안만 검토 ‘맹탕 개혁안은 무책임.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느라 연금개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식의 포괄적 구조개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노후 소득 보장에는 유리하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도 동시에 커진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 중앙 플러스관점의 관점 +김영선 좀 해줘라 尹 녹취與.마음비키니 입고 태닝하고 싶다건축가 흥분시킨 ‘내 집 의뢰중년男은 왜 아내에 분노하나‘욱하기 직전.
여당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 총선 역시 기대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특히 유죄판결을 받아 이번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후보를 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하자 눈치를 살피며 반대도 없이 공천해 패배를 자초했다.